[확장재정 13] 확장재정,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예산의 본질적 과제[김동연 13] 확장재정,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예산의 본질적 과제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025년도 확장재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 성장’을 강조하며 휴머노믹스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재정이 일회성 경기 부양을 넘어서 경기도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휴머노믹스가 말하는 ‘사람 중심’이 실제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장려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재정 확대의 한계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장재정의 주된 목표가 경기 활성화라고 해도,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성장 없이 단순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예산의 주요 투자 항목 중 하나인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단순히 경제적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민 간의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 구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재정은 그저 경제 수치를 높이는 도구에 그치고 말 것이다.

▣ 청년 정책,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상호 협력의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김 지사의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나 청년 사다리 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지역 내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년들이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휴머노믹스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 사회적 자본 구축, 사람 중심 예산의 본질적 목표

휴머노믹스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 예산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단기적 성과보다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예산이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투자 역시 도민 개개인이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서로 돕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면, 경기도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서 사회적 결속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재정 역할 재고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와 각종 기금 돌려막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확장재정이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균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확장재정은 잠시의 경제적 개선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지역사회 결속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확장재정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서서 경기도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면, 경기도민들이 지역 문제에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휴머노믹스 예산이 단순히 사람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 이상의 과제로서, 예산이 지역 사회의 장기적 신뢰와 연대 구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 결론: 휴머노믹스, 사회적 자본 구축의 관점에서 재평가 필요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일회성 예산 투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동연 지사의 휴머노믹스가 진정한 사람 중심 성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사회적 자본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가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진정한 휴머노믹스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