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6]김동연의 ‘확장재정’,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인가, 정치적 도박인가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확장재정 기조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해, 중앙정부의 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선언하며, 휴머노믹스와 기회·책임·통합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결단이 단지 경기 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가, 아니면 정치적 포석을 깐 전략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중앙정부와의 거리 두기, 자율성을 찾으려는 몸부림인가?

김동연의 확장재정 선언은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신중한 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가운데, 김동연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독자적 행보를 택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온 김동연의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갈등을 어느 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과 이토록 상반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키고 지역 주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확장재정의 실패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김동연의 결단이 주민을 위한 독립적 선택인지, 정치적 메시지와 전략이 깔린 행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휴머노믹스, 사람 중심 성장의 이면

휴머노믹스를 내세운 김동연의 예산안은 사람 중심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도체, AI, SOC,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이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의 정책이 현실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휴머노믹스라는 가치 아래 균형 잡힌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까? 혹여나 이 기조가 추상적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실질적 경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계획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이라는 이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현실적 과제로 담길지, 이는 도민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과연 지속 가능할까?

김동연의 확장재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김 지사는 이런 투자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정책의 표면상 가치 외에도, 해당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는 현재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정치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김동연의 과감한 청년 및 사회적 약자 지원책이, 정책적 명분을 넘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지, 그리고 지속 가능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 지방정부의 독립적 경제 정책, 지방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동연의 확장재정은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경제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례로 남을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이를 참고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경기도가 감내해야 할 위험 역시 커진다. 재정 확대는 일시적인 경제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김동연의 정책이 결국 도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될 가능성 또한 도민들이 체감하게 될 현실이다.

▣ 확장재정이 남길 후유증,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동연이 주도한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확대가 결국 장기적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확장재정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김동연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시와 효율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의 결단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남을 수 있을지, 경기도가 선택한 길이 지방정부의 자립적 재정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