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3]'확장재정이 답'이라는 김동연의 선택,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 실험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6조 원 늘어난 38.7조 원에 달하며, 특히 '휴머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앙정부의 3.2% 예산 증가율과는 차별화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현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돌려막기'와 '기금 동원'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중앙정부와의 뚜렷한 차별점은 바로 '사람 중심'에 있다.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 이를 '휴머노믹스'라고 정의한 것이다. 과연 이런 실험적인 예산이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 확장재정, 과연 정답인가?

김동연의 확장재정 기조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역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확장재정은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장기적 효과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예산 기조를 비판하면서,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의 비교에서 경기도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실험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경기도가 증액한 기후산업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재정 부담만 남길 수 있다.

▣ '휴머노믹스'라는 신념의 허와 실

김동연의 휴머노믹스는 기존의 성장 중심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투자를 강조한다. 예산안의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구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1.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휴머노믹스가 진정으로 사람 중심이라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재정 지출의 크기보다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도전, 결과는 말해줄까?

경기도가 기후예산과 청년 지원을 늘리고 독립기관 건립까지 추진하는 예산안은 상당히 도전적이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와 통합을 위한 상징적 투자가 이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통합 예산 역시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는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이 내세우는 '위기극복 DNA'가 얼마나 유효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실험을 감행하며 증명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나 '360도 돌봄'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길이라면 이는 큰 성공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실패한다면,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지출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것이다.

▣확장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반된 시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긴축적이고 보수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김동연이 이에 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람 중심' 확장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은 새로운 실험이자, 그 자체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가진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선택이 옳은지는 결국 국민의 체감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경기도의 선택은 분명히 도전적이다. 그렇지만 확장재정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는 큰 그림이 어떤 세부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그 예산안이 경기도민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