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5] 김동연의 ‘확장재정’, 지방정부의 책임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갈등 속,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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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2.04 11:33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재정’을 올해 경기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의 3.2% 예산 증가율보다도 두 배를 웃돈다. 김 지사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신중한 재정 기조와 대비되는 독자적인 행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과연 타당할까?
▣경제 활성화, 그 역할은 누구의 몫인가?
김동연은 "지금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가 과도한 긴축 기조를 보이며 지역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떠안아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처럼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면, 결국 한국의 재정 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김동연의 확장재정이 새로운 지방재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무모한 도전’에 불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휴머노믹스, 이상적인 방향인가, 현실적 대응인가?
김동연의 ‘휴머노믹스’ 기조는 이상적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한 이 경제 정책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과연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부분에서 ‘사람 중심’이 잘 구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그 지원이 해당 계층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휴머노믹스’는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가 이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집행력에서 강점을 보일지, 아니면 결국 지역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게 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 확장재정의 부작용,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경기도의 확장재정은 이론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한정된 재원을 지나치게 투입하다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SOC 투자와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결국 경기도에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기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확장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동연의 결단이 혁신적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그러나 한계는 없는가?
김동연의 선택은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지방정부가 경기 회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경기도는 휴머노믹스를 통해 경제의 주체로서 주민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틀 안에서 제한된 권한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제, 그리고 자치재정은 어렵다.
▣ ‘확장재정’과 ‘휴머노믹스’ 실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을 것인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은 단순한 예산 편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지방정부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김동연의 확장재정이 경기 침체 극복에 일조하고, 사람 중심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는 경기도 예산 낭비 사례로만 남을 위험이 있다. 김동연의 실험이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될지, 혹은 단지 지방정부의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지, 그 답은 앞으로의 성과와 결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