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8] 김동연의 확장재정 실험, 지역 경제의 자립을 위한 도전

(사진 경기도청)

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정연수.양상현 기자=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확장재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종속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자립적 경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인다. 38조7081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은 단순히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주민과 청년층을 위한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 복지 확충을 넘어 경기도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차별화, 독립적 재정 운영의 가능성

김동연이 제시한 확장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과 뚜렷이 대비된다. 중앙정부가 세수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신중한 기조를 취하는 동안, 경기도는 오히려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지방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선택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과 교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실험하는 셈이다.

▣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

경기도의 이번 예산안은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핵심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청년층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나 청년 갭이어 사업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한국 지방 자치단체에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전략은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 지원을 도입한 점 역시 경기도의 차별화된 자립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생존력을 높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접근이 성공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재정 자립을 위한 신성장 산업에의 과감한 투자

김동연의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다. 그는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과감하게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 자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단순히 경기북부의 SOC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 남부에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투자는 경기북부 지역이 독립적인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내 자원과 특화산업으로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혁신적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신성장 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운다면, 지방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기도 예산안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지방정부의 미래 역할

김동연이 제시한 예산안은 단순한 확장재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속에서, 경기도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고정관념을 깨고,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경기도의 이번 예산안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독립적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 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더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자치분권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김동연의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 편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나아가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