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월 5일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구성과 그 의미, 그리고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조 70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NGN뉴스는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경기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NGN뉴스=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재정 기조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자리 구조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서 대규모로 편성된 경기도의 예산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확장재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 공공과 민간의 융합

김동연은 확장재정이 단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부문의 성장을 견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예산안에는 도로, 하천, 철도 등 SOC 예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융합되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돌봄 지원 예산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연이 강조한 ‘360도 돌봄’과 ‘간병 SOS 프로젝트’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가진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청년층과 신산업, 미래 고용 구조를 위한 투자

김동연의 예산안은 청년층이 미래의 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반도체와 AI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청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청년 갭이어’와 같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단순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고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경기도는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 기후예산과 일자리,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의 청사진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서 기후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한 점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통해 기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예산을 증액한 것은 기후 위기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기후 관련 투자는 기후산업을 통해 노동 시장의 질적 향상과 신산업의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다.

기후 관련 일자리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기후 관련 예산을 통해 기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를 모델 삼아 기후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 공정한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 지방정부의 재정 역할

김동연이 제시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지역 경제의 자립뿐 아니라,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큰 변화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사이, 경기도는 더욱 진보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은 일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장기적 접근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지역의 필요에 맞춘 고용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경기도의 예산이 공정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지방정부가 자치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김동연이 이번 확장재정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 회복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