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K-포천위원회 검찰 고발...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유사기관설치”등 혐의

[NGN뉴스=포천,가평,연천]정연수 기자=권신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K-포천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권 예비후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 ▶유사기관설치금지▶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로 알려졌다.

K-포천위원회도 권신일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유사기구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K-포천위원회 선거운동 유사기구 설치 혐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설치금지)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K-포천위원회를 겨냥했다.

2023.11.23.일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K-포천위원회”라는 조직이 수일 전부터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 창립총회 및 피고발인 권신일 특별초청강연을 홍보하였고, 당일 대진대학교에서 피고발인 권신일을 특별 강연자로 초빙한 후, 포천 관내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모아서 권신일의 약력과 업적을 홍보하였고, 피고발인 권신일은 해당 집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차 여행을 해보지 못한 포천 주민들에게 무료 여행을 했던 업적”을 홍보하였고, 포천 지역에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포천을 잇는 철도망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K-방산’.‘K-푸드’.‘K-관광’등 새로운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해당 특별강연의 마지막에 포천에 필요한 것은 5가지 글자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유치”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고 적시했다.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구 설치 혐의

▶2023.11.23.일 정체불명의 K-포천위원회에서 피고발인이 불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강연한 내용과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약과 동일한 점,

▶K-포천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며,해당 창립특강 때 강사가 피고발인 권신일 밖에 없었다는 점,

▶K-포천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어떠한 다른 활동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K-포천위원회는 피고발인 권신일을 위해 급조된 선거유사기구라 할 수 있고, 해당 특별강연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피고발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직접 자신의 공약을 미리 소개한 사전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직을 이용해 가평군 음악역에서 11.2일 관객도 없는 ‘제1회 힐링 송 캠프’를 통해 사건 선거 운동을 한 바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출생지 허위

피고발인 권신일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성북갑 지역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2016년 1월 24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연설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발언 전문이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실질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계1위 홍보회사 에델만에서 구체적으로 제 고향을 일으킬 노하우를 쌓았습니다.~저와 함께 부강한 성북,강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고향을 성북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다.

이를 보면, 2023년 11월 9일 포천시 의정회 목포연수 버스 안에서 피고발인 권신일이 전직 포천시의원들에게 “포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포천사람 권신일”,“내 고향”,“포천에서 태어났다” 등의 답변을 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권신일의 기부행위 금지 혐의

피고발인 권신일은 K-포천위원회 강연중에 밝힌 ‘내 생애 첫 기차 여행’이란 프로그램은 2023년 6월 12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유권자인 포천시 취약계층 40여명을 포천에서 제천까지 철도 교통편을 제공하고, 여행 경비를 일체 부담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 출마를 마음먹고 한 사전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내용 종합

공공기관의 대표자였던 권신일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K-포천위원’라는 조직을 통해서, 선거구 내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하였으며, 해당 조직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유사기구에 해당된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고발인은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조건 중 하나인 출생지에 대해서 2016년에는 성북구가 고향이라고 했던 것을, 2023년에 와서는 포천이 고향이라고 했다가 지역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말을 바꾼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표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고발인은 나무위키 등에 1970년 11월생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는 1972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해 유권자들에게 출생지뿐 아니라 실제 나이도 속였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권신일을 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를 하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이용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포천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여행까지 진행 한 위법 의심사례까지 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 행태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검찰에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중이거나 의혹이 제기 된 후보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구로을 단수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 농협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주혜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경선을 치른다.

그는 수사받는 사안이 있는 후보들의 공천과 관련,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선거법 등으로 최근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선관위에서 수사기관으로 넘긴 사안들이 있다"며 "사안마다 일률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긴 어렵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위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추후에 발표된다면 언제라도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