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시리즈

-직접시공 확대 취지와 달리 음성적 운영 가능성 지적…발주청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하류 '승안천'...제방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정연수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가평군 하천 개선복구사업을 둘러싸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른바 '실행소장' 운영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실행소장은 법령이나 제도상 존재하는 공식 직책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은어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제3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겉으로는 원도급사의 직영 현장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개인이나 별도의 현장 책임자가 공사를 총괄하는 방식이다. 실행소장은 노무관리와 장비 운영, 자재 구매, 협력업체 선정, 공정관리, 기성금 집행, 손익관리까지 사실상 현장의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 원도급사는 계약상 책임을 지지만 실제 시공은 실행소장이 맡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직접시공 요구를 꼽는다. 원도급사가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공식적인 하도급 절차 대신 실행소장에게 현장을 맡기는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평지역 업계 관계자는 "직접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공정이 많은 대형 공사에서는 원도급사 혼자 모든 공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공식 하도급 대신 실행소장이 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행소장이 일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를 마쳐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결국 공사비를 줄일수록 실행소장의 이익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재 품질이나 공정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직접시공계획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통보 하도급, 무등록 업체 참여, 건설업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