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이달 첫 삽…가평의 기회인가, 또 다른 과제의 시작인가

가평전철역사[드론 정연수 기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인 제2경춘국도가 7년 만에 본격 착공 절차에 들어간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비 부족과 잇따른 유찰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지만, 정부가 총사업비를 당초 1조2,863억 원에서 1조8,987억 원으로 6,125억 원(47.6%) 증액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계약을 마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공사가 속도를 내려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아직 상당수 구간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보상 협의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33.6㎞를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연결한다. 전 구간 입체교차 방식으로 건설돼 신호 없이 주행할 수 있으며, 2032년 개통되면 남양주 화도~춘천 서면 이동시간은 기존 약 60분에서 25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통과도시' 우려도

가평군은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과 남양주에서 자라섬, 남이섬, 청평 관광권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와 생활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역경제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제2경춘국도의 본래 목적은 수도권과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 영서 북부를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가평은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보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스쳐 지나가는 통과 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성리에서 가평읍 하색리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연결되면 기존 46호 국도를 이용하던 차량 상당수가 신설 도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차량 통행에 의존해 영업해 온 국도변 주유소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편의점 등은 유동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가평역~가평중·고교 소음 대책도 풀어야 할 숙제

지역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철도 소음 문제다. 제2경춘국도 노선은 가평역과 인접한 구간을 통과한다. 특히 가평역에서 가평중·고등학교 사이 구간은 도로가 개통될 경우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육 공간이다.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만으로 충분한지, 저소음 포장과 추가적인 소음 저감시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익적 가치인 만큼, 공사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교량 대신 제방' 계획…지역 단절 우려 여전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가평역 일대 구조물 계획이다. 본보가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에서 가평역 인근 약 250m 구간을 교량이 아닌 성토(제방)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마을이 제방으로 단절되고 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 동선과 생활권까지 분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 시 배수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지역 단절을 최소화하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단순히 차량 통행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단절시키는 시설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이제는 '속도'보다 '지역 상생'이 중요하다

제2경춘국도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간선도로다. 그러나 가평군에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국도변 상권 변화, 통과도시화 우려, 학교 소음 문제, 지역 단절, 토지보상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국책사업은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제2경춘국도가 가평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는 길'로 남을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이러한 지역 현안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