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선은 되었지만…포천시장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백영현 포천시장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발 전달' 논란과 정치자금 의혹 등을 둘러싼 것으로, 고발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주된 혐의로 제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까지 단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관련 녹음파일과 언론보도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배당 여부와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기관의 판단 대상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수사 방향을 예단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세부 고발 내용보다는 주요 혐의와 고발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중한 접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 법조인은 "당선 여부와 별개로 고발이 접수된 이상 이제부터는 정치적 해명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이뤄질 단계"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영현 시장 측은 그동안 제기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