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검찰 농단으로 법치 파괴”…국민의힘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강력 비판

나경원 “대장동 추징금 7,814억 국고 환수 기회 박탈… 검찰 농단이자 직권남용”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부패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의 결정은 법치 파괴이자 국가 해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부패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1심에서 김만배·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배임으로 일부 무죄 판결이 나 항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며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긴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불허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고 사법정의를 암매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방해”라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개입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무시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가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즉시 열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행정실과 위원장실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 항소 불허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검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며, 법무부 수뇌부와 대통령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실무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부패를 덮기 위한 조직적 범죄”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로 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 논란이 여야 대치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번지며, ‘대장동 재판’은 다시 정치 한복판으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