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국민의힘)“민주당, 탄핵 실탄 떨어졌다”

민주당의 헛발질로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연속적인 탄핵 시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민주당의 탄핵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임명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탄핵 각하를 주장해온 여당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될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탄핵 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절차적 하자와 법적 논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처럼 헌재가 절차적 하자를 중요하게 본다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6명의 표정관리도 관심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