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칼춤… “정의의 이름 빌린 폭력” 논란 확산. 구속 13명 중 9명 ‘김건희 무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결론 정해놓은 수사… 제3자 검증 필요” 목소리 커져

자필 메모가 남긴 절규… “거짓 진술 강요당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일명 ‘김건희 특검’)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 출신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검 수사 직후 숨진 면장은 수사관의 실명과 조사 일시·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자필 메모를 남겼다. 

그 내용은 참담하다.“모른다고 해도 다그친다.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회유와 강압에 지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메모에는 ‘김 팀장’, ‘윤 수사관’ 등 실명이 명시돼 있으며,밤 10시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답을 정해놓고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유서가 아닌 ‘자필 메모’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절박한 심정이 담긴 유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 특검 “강압 없었다” vs 유족 “목표형 수사였다”

특검은 “이미 동일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강압할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부인했다.
그러나 유족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목표 달성을 위한 결론형 수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을 “특검의 폭주”라고 규정했다. 

■ 구속 13명 중 9명 ‘김건희 무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9명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며 불러놓고, 피의자의 개인 비리나 자금 내역을 캐묻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결국 면장은 “군수 지시 없다고 말해도 계속 추궁당했다”고 메모에 적었다. 

■ 정치적 기원부터 ‘공정성 결여’ 논란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구성됐다. 특검 추천 단계부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못했고,수사 범위 역시 “사실상 무한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관계자는 “출범 단계부터 ‘정치적 목표’가 정해진 수사였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이 전제된 정치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검은 출범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을 동시 진행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 “특검이 아니라 특권” … 제3자 검증 목소리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제3의 독립적 검증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평론가 A씨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내도 불신을 부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특검의 특검’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면장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 원본을 확보해 필적 감정 및 수사관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한 지방 공무원의 죽음을 넘어, ‘특검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의 표현처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사실이라면, 그 칼끝은 결국 정치 아닌 인간에게 향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