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거부하는 김현지, 불러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개그맨 최국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현지의 국감출석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출처/최국튜브켑처]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가 15일 여야 간 마지막 공방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지 실장을 향한 핵심 의혹이 단순한 대통령실 보좌 범위를 넘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설주환이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한 이유가 ‘민주당 김현지 님의 전화 질책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박 검사는 “당시 김현지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뒤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했다”며 “이후 다른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시점은 2023년 6월 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였다.

이 시점에서 김현지가 변호사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정황은 이재명 대표 측이 사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는다.

설주환 변호사 역시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당시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관련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었다”며 “특이사항은 실시간으로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현지 전화를 받은 뒤 오해를 사기 싫어 스스로 사임했다”며 정치적 압박이 존재했음을 암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현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도 사건 전반을 관리했다는 것은, 실제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는 의미”라며 “그 수장은 결국 이재명 대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김용·정진상 사건, 경기도 법카 파일 삭제 지시 정황 등과 유사한 ‘사법리스크 관리 패턴’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출석 곤란하다” △“관행상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았다” △“물어볼 의혹이 없다” 등의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번 박상용 검사와 설주환 변호사의 증언으로 ‘물어볼 의혹이 없다’는 방어 논리 자체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김현지가 직접 나서 변호인을 교체시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직접 개입하고, 김현지는 실행창구 역할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정도 증언이 나왔는데도 김현지를 부르지 않는다면, 국감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국감의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재명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 역시 ‘출석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는 이미 정치 쟁점을 넘어 권력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 요구로 번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김현지를 부를 명분이 아니라, 불러야 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정감사는 본래 권력 핵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를 향한 증언대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