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가평군의 절규, "'현실'을 봐주십시오"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서태원 가평군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절박했다.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기자는 순간 귀를 의심할 만큼 강한 어조였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가평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에 묶여 정작 지방 소멸 위기보다 더 심각한 현실을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절규'였다.

가평군 하면 대개 아름다운 관광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서 군수가 밝힌 가평군의 현실은 너무나 아팠다. 그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라는 통계를 말하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잠시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가평이 지방의 농산어촌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진 중첩 규제'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는 기업 유치는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마저 가로막고 있었다.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절규했다. 가평 토박이인 그의 절규는 60년 동안 직접 경험한 '증언'이기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서 군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낡은 틀'을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실제 현실을 기준으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에 갇혀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가 더 이상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서태원 군수의 호소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과연 우리는 '행정구역'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평군의 절규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절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