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구태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재취업 승인 ‘계류 중’…22일 가부 결정...김구태 씨 승인 전 3배수 포함되면 최종 선택 부담은 서태원 군수에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인 김구태 전 가평군 서기관의 재취업 승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에 재취업 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경기도 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전까지는 취업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면접 대상자는 김구태·박영주·신동훈·신범수·오구환 씨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거쳐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압축해 임명권자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전 서기관이 3배수 추천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경기도의 재취업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최종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전 서기관에 대한 경기도 심사는 오는 22일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서기관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사실상 경기도의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단 측은 재취업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취업이나 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임용할 당시에는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재취업 승인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감사부서 관계자도 김 전 서기관의 재취업 승인 여부가 아직 심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서기관이 지난 8월 24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위원회가 9월 22일 열릴 예정이며, 그날 취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차상 후보자 심사와 재취업 승인이 별개라고 하더라도, 최종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 추천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서기관이 3배수 추천 대상에 포함된 뒤 경기도가 재취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후보 추천의 실효성과 검증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승인이 나오더라도 취업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후보를 먼저 추천한 절차가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에 부합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추천위원들이 김 전 서기관의 재취업 승인 심사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심사 전에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후보자의 임용 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사안임에도 추천위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면접과 평가를 진행한다면 검증의 충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서기관은 현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공모 지원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와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의장이 공단 최고경영자 공모에 참여한 것 자체가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 전 서기관 사이의 모계 친족설과 사전 낙점설도 제기됐다. 친족관계 주장은 객관적인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친족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혜나 내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 전 서기관 역시 사전 낙점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현직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공모에 지원한 데 이어 재취업 승인까지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김 전 서기관이 3배수 추천 명단에 포함될 경우 최종적인 정치·행정적 부담은 임명권자인 서태원 군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서 군수는 경기도의 재취업 승인 결과가 나온 뒤 김 전 서기관의 임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승인 여부뿐 아니라 현직 이사회 의장의 공모 참여, 직무 회피의 실효성,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등 그동안 제기된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절차적으로 지원과 면접이 가능하다는 것과 공모 과정 전체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10일 면접심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김 전 서기관의 재취업 승인 계류 사실을 알고도 3배수에 포함할지, 또 서태원 군수가 경기도 심사 결과와 잇따른 공정성 논란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