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선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재난 총괄부서에서 구입 시기 놓쳐”

가평군이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1,200만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허은선 가평군의원은 8일 열린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과의 ‘20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 지원사업’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편성됐지만, 가평군은 제설제를 구입하지 못해 1,200만원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 여기에 반납 이자 12만1천원까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김성재 안전총괄과장은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 “도비를 4월에 교부받은 뒤 제설제 구매 시기를 기다리다가 집행 시기를 놓쳤다”며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김성재 안전재난과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그러나 허 의원은 “제설제는 겨울철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물품인데 전액 도비로 확보한 예산을 구입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반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안전총괄과가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했지만 실제 제설제 구입과 사용은 건설과가 담당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예산은 안전총괄과에 편성됐고 집행과 사용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부서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총괄과에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업비 전액 반납과 이자 발생으로 군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사업비를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자는 군이 해당 자금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허 의원은 “가평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도로 제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지역”이라며 “예정된 제설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자칫 주민 안전과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과장은 지난겨울 제설제가 부족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 실패가 실제 재난 대응 차질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재난 대비 물품 확보와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에는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다른 부서도 아닌 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난 대비 물품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