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답변 못 한 민원지적과장에 “유감입니다”

-보험·공제 조례 누락 질의에도 자료 부족…행감 준비 부실 도마

가평군 민원지적과(과장 탁혜경)가 개발부담금 미수납 현황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조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잇달아 답변하지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이 한때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가평군의회(의장 김종성)는 8일 가평군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성 부의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20건에 10억2천600만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6건에 1억1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14건, 9억2천500만원은 미수납 상태로 금액 기준 약 90%에 달한다.

양 의원은 “미수납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이냐”며 납기 미도래와 분할납부, 체납 등의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고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탁혜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은 고지하면 납기가 보통 6개월”이라며 납기 미도래 건이 많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납기 미도래와 분할납부, 체납액을 구분해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양 의원이 실제 체납액을 묻자 탁 과장은 약 90초 동안 답변하지 못했다. 배석한 담당 팀장들도 즉시 답변을 보완하지 못하면서 감사장에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답변을 기다리던 양 의원은 팀장들을 향해 “쪽지 메모라도 해서 과장에게 알려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팀장들 역시 관련 내용을 바로 전달하지 못했다.

양재성 의원의 질의에 탁혜경 과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90초 동안 자료를 찾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양 의원은 “과장님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탁 과장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그건 아니죠. 담당 팀장들도 준비했어야죠”라며 과장뿐 아니라 담당 팀장들의 감사자료 준비도 불성실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10억2천600만원을 부과해 놓고 실제 징수액은 1억100만원뿐이다. 나머지 9억2천500만원은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탁 과장은 개발부담금이 국비와 군비 각각 50%로 나뉘며 독촉 이후 군비 체납분은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핵심인 고액 미수납 사유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며 “그게 다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이후 탁 과장은 뒤늦게 미수납액 9억2천500만원 가운데 약 6억6천만원이 청평면 소재 아파트 ‘DL본’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고액 미수납 사유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양 의원은 “추후에는 자료를 잘 살펴보고 감사에 출석하라”며 개발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허은선 의원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보험·공제 제도를 질의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민원지적과의 준비 부족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허은선 의원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보험·공제 제도를 질의했다.

탁 과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연간 발급 건수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가평군이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703통이다. 연평균 200통 이상 발급되는 업무지만, 관련 조례의 보험 가입 대상 업무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민원서류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가평군은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도록 해당 업무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대상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탁 과장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확인해 바로 정비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허 의원은 “민원 업무의 종류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재성 의원이 보충 질의를 했으나, 이 역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한숨'을 쉬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양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도 탁 과장은 즉답하지 못했다. 답변이 다시 지연되자 양 의원은 “공부해서 다시 오세요. 유감입니다”라고 말하며 민원지적과의 감사 준비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오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과장과 팀장들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냐”며 “다음 감사부터는 자료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오남 위원장이 감사준비를 안 한 민원지적과장을 질책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이날 감사에서는 부서장이 주요 업무와 제출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배석한 담당 팀장들마저 답변을 제때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부담금 9억원대 미수납 문제와 공무원 보호 조례 누락이라는 핵심 현안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면서 민원지적과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