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 심층보도한 가평군 위원회 문제…행감서도 도마

NGN뉴스가 단독 심층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평군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촉과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가평군의회 박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8일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각종 위원회의 증가와 특정 인사 중복 위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2025년 127개에서 2026년 134개로 7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위원 수도 1,550명에서 1,617명으로 67명 증가했다. 문제는 위원회와 위원 수가 늘어나는 동안 조례상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3개를 초과해 위촉된 위원이 2025년 11명에서 2026년 14명으로 오히려 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NGN뉴스는 앞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의 방대한 규모와 특정 인사 중복 위촉, 위원 선정 기준 및 회의 결과 공개 부족 등의 문제를 단독 심층보도했다. 특히 일부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도 이를 걸러내거나 조정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가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위원 선정과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 인맥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중복 위촉자 증가 현황은 NGN뉴스가 보도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가평군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 해당 부서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별 위촉 현황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다수 위원회에 위촉된 인사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사전 협의와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중복 위촉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는 위원회가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인사들이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끼리끼리 해먹는다’거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 부서가 위원을 추천하는 단계부터 중복 여부와 전문성, 활동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인사에게 위원 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됐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으며, 행정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GN뉴스의 심층보도에 이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가평군이 중복 위촉 관행과 폐쇄적인 위원 선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