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 종합] 가평군의회 축산과 행감…악취·동물보호센터·농가 지원 ‘도마’

성진길 축산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의장 김종성)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10일 축산과(과장 성진길)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 악취,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축산농가 지원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축산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문화 확산,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오남 위원장.[사진/정연수 기자]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사업에는 11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가평역 일대에서 유기견 팝업숙소와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유기동물 입양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동물 포획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총 818마리를 처리했으며,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개최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농장과 도축장 등 5개 농가에는 시설 철거와 폐업지원금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친환경 축산 육성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사업에는 5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악취 저감과 미생물 살포차량 운영, 긴급 방제약품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250회와 퇴비 부숙도 검사 130건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 신현유 의원 “반복되는 축산 악취, 농가별 원인 분석해야”

 

신신현유 의원은 가축분뇨 수거·처리 실태와 악취 저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성진길 과장은 가축분뇨는 조종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고, 축분은 농가가 원하는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경우 퇴비공장으로 반입한다고 답했다. 퇴비공장 반입량은 연간 약 5,000~7,000톤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민원이 이어지는 것인지, 사양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규모의 축산농가라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다”며 농가별 관리방식과 시설 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해 예산 지원의 효과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성 과장은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는 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바람이 골짜기에서 주거지역 방향으로 불면서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악취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유재혁 의원 “경축순환농업,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해야”

 

유재혁 의원은 축산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의 운영 현황과 참여단체를 물었다. 성 과장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 2곳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한 뒤 곧바로 경운해 악취 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소규모 축산농가는 장비가 부족해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규모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축순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비 부숙도와 실제 살포면적, 사업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과 성 과장은 상면 지역의 퇴비 부숙시설 운영 현장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 박영희 의원 “동물보호센터 부지 검토 부실…1년3개월 허비”

 

박영희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이 대체부지를 검토하다 1년3개월 만에 기존 부지로 되돌아온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토 발생량과 주민 영향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을 막을 수 있었다”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성 과장은 당초 산지를 크게 절토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으나 사토 발생량과 협소한 진입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우려돼 다른 부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존 부지의 절토면적과 건축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58억5,800만원으로, 현재 약 40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8억여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설 규모는 유기동물 약 1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3층, 약 300평 규모로 계획됐다. 

 

박 의원은 “군비 비중이 72.7%에 달하고 수용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준공 이후 운영비 절감대책을 요구했다. 성 과장은 현재 토목공사가 약 50% 진행됐으며, 완공 이후에는 전문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허은선 의원 “재해복구비 209만원 예산 미편성…결산 불일치”

 

허은선 의원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축산·양식시설의 재해복구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누락을 지적했다. 가평군은 수해 직후 악취와 부패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굴착기 등을 동원해 긴급 복구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9월11일 재해복구비 209만원이 교부됐지만, 담당자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결산상 불일치가 발생했다.

 

성 과장은 이미 군이 긴급 복구를 지원한 상태에서 복구비를 다시 지급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당자의 육아휴직과 업무 인수인계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허 의원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성립 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뒤 반납했어야 한다”며 예산업무 교육을 강화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 양재성 의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급감 원인 파악해야”

 

양재성 의원은 축산농가 도우미, 이른바 ‘헬퍼 지원사업’의 이용 농가 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점을 짚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업의 지원 농가는 308호에서 84호로 급감했지만 예산 정산액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과장은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폐업 증가, 70%에 이르는 농가 자부담으로 인해 꼭 필요한 농가만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확한 감소 원인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실제 농가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헬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이용이 어려웠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률과 농가 만족도를 점검하고 실적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라고 주문했다. 축산농가 헬퍼 운영 현황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양 의원은 휴일 가축 진료 공백 문제도 질의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가축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없어 난산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주민 제보에 따른 것이다.

 

성 과장은 “관내 공수의사 5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 공수의사 당번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수의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직비는 1회 약 20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현유 의원 “중단된 축산 폐기자재 수거사업 재개해야”

 

신현유 의원은 주민 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사업의 중단 문제를 다뤘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자재를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과 2025년에는 도비 30%와 군비 70%를 투입해 농가 부담 없이 시행됐다. 그러나 2026년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함께 중단됐다.

 

신 의원은 “2년 동안 시행된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과장은 연간 약 249톤의 폐기자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군비 5,000만원과 농가 자부담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전액 지원 당시 축산 폐기자재뿐 아니라 일반 폐기물까지 함께 배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50% 자부담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박영희 의원 “양봉·한봉 지원, 특정 농가 편중 점검해야”

 

박영희 의원은 약 5억원 규모의 양봉·한봉 농가 지원사업이 일부 농가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가평지역에는 한봉농가 220곳, 양봉농가 97곳, 혼합농가 19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성 과장은 연구회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모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온저장고와 CCTV, 각종 장비 등은 기존 지원농가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신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특정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거나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3년간 농가별 중복·반복 지원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또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성 과장은 군비 사업은 양봉·한봉 농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품목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