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종합] 농가소득부터 재해보험·유통까지…농업과 행감, 타 부서보다 1.5배 길어져

민병국 가평군 농업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의장 김종성)가 10일 진행한 농업과 행정사무감사는 농가소득과 농작물재해보험,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농산물 유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현안이 한꺼번에 다뤄지면서 다른 부서보다 약 1.5배가량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농업과의 2026년도 총사업비는 229억8,300만원이다. 농업·농촌 복지 증진과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체험관광, 농촌 활력 기반 구축, 농특산물 유통,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유 의원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취약한 유통구조, 소득작물 부족 등을 농가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포도 열과와 사과 품질 저하 등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국 농업과장은 “가평은 생산 품목과 생산량이 많지 않아 유통과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산자단체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냉풍기와 차광막,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선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도 열과 피해가 심각해 일부 농가가 택배 주문까지 중단한 상황이지만 보험 보상 기준과 범위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과장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 가입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과 협력해 보상 조건과 자기부담률 등을 농가에 보다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양재성 의원은 연간 2억1,5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공유양조벤처센터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양조창업사관학교를 3기까지 운영했지만 수료생의 취업·창업 성과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또 군이 부서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조 체험교육 참여자를 지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강제 동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기 교육생 16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육비를 받으면서도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 과장은 “취업과 창업만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운영 방식이 당초 목적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창업교육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며 성과관리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혁 의원도 공유양조벤처센터가 교육과 체험 용도로 제한돼 지역의 전통주 생산과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연간 체험객 약 1,600명과 매출 약 4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활용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유재혁의원.[사진/정연수 기자]

민 과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돼 현재 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며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다른 활용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와 로컬푸드 판매장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가평은 인구가 분산돼 있고 소비층과 농산물 생산량도 부족한 만큼 군이 별도 판매장을 확대하기보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업해 생산과 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북 전주 로컬푸드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자 조직화와 계약재배, 학교·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등을 총괄할 농업·농촌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과장은 “하나로마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공공성을 갖춘 민간 통합조직이나 농업·농촌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직영과 민간 운영 모두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영희 의원은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과 성비, 근로환경 등을 질의했다. 작물과 작업 특성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농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 과장은 “현재 계절근로자는 캄보디아에서만 도입하고 있으며 숙소와 냉난방 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성비는 해당 국가의 신청과 선발 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농가 수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도 이어졌다. 신현유 의원은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품목과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이 다른 만큼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군과 농협, 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근로자를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과장은 “과거 조사에서는 약 40명이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평군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째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숙소와 이동,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요구했다. 가평군이 2021년 이후 청년농업인 56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맞춘 별도의 육성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 과장은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혁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의 자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상당수 마을이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도 자부담 부담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부담률이 더 높아지면 체험마을 활성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과장은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각종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이 축소되는 추세여서 걱정이 크지만 군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오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농업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농업과 감사는 개별 보조사업의 집행 여부를 넘어 농가소득과 기후위기 대응, 유통구조, 농촌 인력난, 시설 운영 성과까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타 부서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