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밀심사 각하’… 포천 손세화, 공천 관문 넘을 수 있을까

포천시 손세화 의원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데 이어, 중앙당 이의신청 처리 결과마저 ‘각하’로 확정되면서 향후 공천 절차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손 의원은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정밀 심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당 규정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자로 통보될 경우 48시간 이내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만 민주당 당적으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최고위 결과 ‘각하’… 사실상 1차 관문 탈락

2월 23일 열린 제225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손 의원의 이의신청은 ‘각하’로 확인됐다. ‘각하’는 요건 미비 또는 심사 대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적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손 의원은 당 차원의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공관위 3분의 2 찬성…그러나 ‘확률 2~3%’ 변수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당 규정상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실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역 정치에 밝은 A 씨는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받은 후보가 공관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확률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당 내부적으로 ‘정밀심사→각하’가 내려진 사안을 다시 뒤집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천 신청은 가능, 그러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자격과 별개로, 손 의원은 민주당 공천심사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관위 의결에서 별도의 구제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경선 진입 이전 단계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당내 자격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경선 경쟁력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공관위 구성과 전략공천 여부가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선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갈래다. 공관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공관위 찬성 미달로 컷오프. 전략적 선택(무소속 출마 등)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당내 절차상 구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손 의원의 공천 도전은 중대한 분수령에 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당 단계에서 ‘각하’가 확정된 만큼 사실상 공천 경쟁 구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관위 판단이 이번 선거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