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파크골프장, 이대로 괜찮나?"… 드론사령부 폐지설에 포천 정가 '요동'

포천시가 추진 중인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최근 국방부 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라는 대형 변수까지 겹치면서, 포천시의회는 "침묵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소흘 파크골프장, ‘숫자 맞추기식’ 설계 지적… 전면 재검토 요구

29일 열린 제19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소흘 파크골프장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손 의원은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와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요 쟁점은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18홀 규모임에도 주차 공간은 42면에 불과해 교통 혼잡이 예견되며, 페어웨이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야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참담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설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희생 감내한 포천, 또다시 들러리 안 돼”

이날 의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찬성 4표로 가결하며 중앙정부를 향해 배수진을 쳤다. 최근 국방부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폐지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훈 의장은 “권고 단계인 지금이 정책 결정 과정에 포천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과거 배치 결정 당시 지역사회가 감내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부담에 대해 국방부는 책임 있는 보상과 후속 조치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의원 역시 “찬성 논리로 내세웠던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효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군 유휴지 및 옛 6공병여단 부지 반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행부 향한 ‘책임 있는 설명’ 요구… 향후 행보 주목

의회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포천시장의 침묵에 대해서도 엄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의안에는 이번 폐지 권고가 시정 운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이 시민과 의회 앞에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록 토론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신중론과 “집행부 감시는 의회의 책무”라는 강경론이 맞서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의 추가 희생 방지’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임종훈 의장은 “오늘 처리된 안건들이 포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의회의 행보가 향후 국방부의 최종 결정과 포천시의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