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책임행정으로 바로잡아야”

◾공공용 봉투 불법사용 및 재활용품 소각 실태 공개

◾미화원 근무이탈·복무기강 해이에도 징계 전무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신고포상제 도입 촉구

◾“보여주기식 아닌 책임행정으로 신뢰 회복해야”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루겠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발언으로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며, 공공용 재활용봉투 미지급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민에게는 분리배출을 강조하면서, 시는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자기모순이자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불법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김치, 음식물, 폐가전까지 공공용 봉투에 섞여 들어가고 있지만,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례로 “선단동에서는 공공용 봉투에 담긴 김치가 터져 청소노동자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있었다”며 “14개 읍면동 모두 관리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포천시 기후환경과가 실시한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 이탈, 조퇴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관은 묵묵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모든 환경미화원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자비로 휴지통을 제작해 설치한 ‘몽당연필 휴지통’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는 격려하고, 근무태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벌이 분명한 조직만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광주 북구, 의정부시, 수원시, 인천 부평구·미추홀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지자체는 공공용 봉투의 용도와 사용 제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포천시도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 △공무직 근무태도 점검 강화 및 징계 절차 시행 △읍면동 단위 책임행정 확립 △신고포상제 실적 공개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용 봉투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청소행정의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하겠다”며 “다음 2편에서는 ‘포천시환경자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짚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