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