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 ⓸절실하다! 그러나 \...?

가평군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2%씩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 19.0%인데, 가평군은 30.0%로 높다. 경기도 평균 고령 비율(15.6%)보다 무려 2배나 높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인구는 전국 대비 낮은 특성을 보인다. (아래 표)

이른바 정주 인구는 답보상태지만 생활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관광객이 반토막에 가까운 44.0%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3년부터 회복하였고, 24년엔 생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체류 인구의 증가로 월평균 1,098억 원을 소비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가평군 전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료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 및 체류 인구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가평군의 의료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다. 이는 공공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2023년 조사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응답자의 41.3%가 병원·문화센터,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 57.1%, 가평군 지역의 불만족은 의료시설 부족 51.0%, 가장 필요한 시설은 59.8%가 의료시설로 조사됐다. (아래 표)

가평군민은 대체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평군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의원·한의원의 공급 비율은 낮고, 특히 응급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24년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인구 1,000명당 병상 공급 실태를 보면 입원실은 전국 평균보다 14%가 부족하고, 응급실은 34%가 부족하다.

24년 기준 가평군 관내 병·의원의 주요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은 초음파 33대, 일반 엑스선 23대, 혈액투석기 13대. 인공호흡기 8대, 유방촬영기 3대, CT 2대. MRI 1대로 취약하다.

의료진과 시설이 없어 군민 응급환자의 86% 이상이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응급이 필요한 군민 1,618명 중 춘천 39.4%, 남양주시 17.47%, 구리시 8.45%, 서울 송파 6.20% 등 응급환자의 86.1%가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했다.(22 국민건강보험공단.24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입원환자도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20.08%는 춘천 16.08%, 남양주 16.08%로 나타났고, 관내 입원 환자는 11.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88.0% 즉,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의 44.8%가 고령자로 ‘골든 타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평군의 의료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시군구 대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및 응급실과 인공신장 투석실’등은 의료격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 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선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2차 의료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전국 평균 대비 40% 이상 분리하고, 특히 분만, 인공신장 투석,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국 평균값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환자는 타 시군은 58.93%이나, 가평군민은 13.18%에 그쳤고, 응급실 도착 시간은 타 시군 72.95%, 가평군민 51.64%, 신생아 집중 치료는 타 시군 61.91%, 가평군민은 36%로 절반 수준이다. 분만의 경우도 전국 평균 62.0% 가 60분 이내에 병원을 이용했으나, 가평군민은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28%로 나타났다.

22대 질환으로 분류돼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환자도 전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특히 안과 환자의 경우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사례는 전국 평균 46.34%인데 비해 가평군민은 0.3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민의 사망원인 질환 상위 3순위는 간. 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순이며, 당뇨·뇌혈관.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암 순이 그 뒤를 이었다.

가평군민의 주요 다빈도 질환 중 1순위 입원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의 장애’. 외래는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장애’ 등 주로 퇴행성 질환이며, 전국 대비 암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고혈압·당뇨 등 식생활 습관과 노인성 질환의 급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가평군민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의 보건 종합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