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 263억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러나...?
가평군이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군립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추진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 방안 수립 시 ►지역 병·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해 ►군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접근성(시간적)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단계별 운용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추진 전략은 3단계로, ►우선 응급 ►외래 중심으로 개원한 후 재정 안정화와 인지도를 강화하여 ►병원급(지역 응급의료)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원 초기 1단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이송을 위한 응급실 운영하고, 외래 중심의 내과·신경내과·응급의학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6개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 충족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응급환자 진료 구역 설치 ►일반 X선 촬영기 1대 ►구급차 1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 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의사는 당직 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를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군립의원을 건립하여 야간 및 일반 응급환자 진료와 심정지·뇌혈관.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24시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인구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특히, “응급이 필요한 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가평군 군립의원의 조직은 1과 2팀의 단위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 32명이라고 밝혔다.
의사는 전문의로 구성하며 내과(원장), 신장내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안과·응급의학과 총 6명과,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 행정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권유했다.
군립의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투자비는 총 263억 원이 소요되고, 방사선실과 응급의학과 장비는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장비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비 263억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 마련도 녹녹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간호인력 수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뺑뺑이’ 현상은 2년 가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근 강원도 내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1년여째 의료진 부족을 겪는 병원들은 여전히 환자 수용에 과부하를 겪고 있다.
강원도 내 수련병원 4곳(강대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15~19일 실시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다. 지원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지원 인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내 한 수련병원의 지원자는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4년 후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 사정이 원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가평군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예산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 수급, 그리고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