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절실하다! 그러나...?

생활 인구 106만 시대, 고령인구 30%의 초고령화 사회, 그럼에도 의료인프라는 전국 대비 응급실은 35%가 부족하고 입원실은 14%가 부족한 게 가평군의 현 주소이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은, 응급환자의 86%가 춘천. 남양주·구리. 서울 등지로 죽 느냐 죽느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 취약지이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요구도와 전국 대비 접근성이 취약한 미 충족 의료수요, 응급의료 공백 해소 등 이른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22년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가평군민 공공의료기관 설립요구도 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생기면 군민의 이용 의향이 8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응급의료.감염병 대응과 같은 필수 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뇌졸중 등 골든 타임 내 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은 군민의 90%가 환영한다고 했다. (아래 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관내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강화 등 지역사회의 요구도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가평군 인구의 특징을 고려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구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고령인구 30%의 초고령사회 ◾생활인구 100만명 시대 ◾전국대비 응급의료시설 34%부족 ◾한 해 평균 168만명의 관광수요 증가 ◾응급환자의 86%가 타지역에 의존 ◾산모.소아.인공신장투석 접근성 취약 ◾다빈도 질환 입원 1순위 ◾안과 질환 순이다.

따라서 가평 군립 의원 건립 시 응급, 외상, 중증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정 감염병 등 지역사회 공중보건 위기 대응.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방문 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임신, 출산, 소아 진료와 같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구축, 관내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시간을 고려한 운영계획,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 방안 등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와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의료기능과 역할, 가평군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건립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타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응급 및 최소 단위의 병상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충북 단양보건의료원은 인구 27,701명에 병상 30개와 8개 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응급 병상은 7개를 갖추고 있다. 인구 3만여 명이 사는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은 12개 병상 10개 과목을 진료하며 응급 병상 6개를 갖추고 있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인구 4만 1천여 명에 병상은 47개, 진료 과목은 7개, 응급 병상은 10개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화천군 보건의료원도 가평군 인구의 절반 수준임에도 평균 3,907㎡ 규모로 운영 중이다.

앞서 열거한 군 보건의료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의료원은 충북 관내 인근 종합병원과 제휴, 파견 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24년 7~10월까지 단양군의료원 진료 현황을 보면 월평균 2,335명이 의료원을 이용했다. 이 중 내과 진료가 절반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순이었고, 응급환자의 65.1%가 군 의료원에서, 나머지 34.9%는 관내 상급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의료원은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의 약 35%가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으로 나타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천명한 가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의 민. 관 협력 의원으로 설계돼 눈길을 끈다. 아직은 미 개원 상태지만 개원하면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 휴일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의원 유치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우려와 진료 시간 준수, 5년간 계약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가평군 군립의원은 지역 인구 6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사례’와 의료법에 명시된 종별 의료기능, 역할, 가평군 미 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급 및 외래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 건립’이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단점을 분석하면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와 30개 이상의 병상 운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

반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29개 이하의 병상 운영은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닌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투자와 군 재정 부담 및 경상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점이 과제인 동시에 단점이다. 가평군이 발표한 군립의원 건립은 서태원 군수의 공약을 떠나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군민의 바람과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