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공천신문고 이의 신청
불어민주당 가평군 기초의원 다선거구(상면·조종면) 후보였던 배영식 후보가 후보자 추천 무효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당 공천신문고에 공식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배 후보는 6일 제출한 공천신문고 신청서를 통해 “경기도당의 공식 발표로 ‘1-나번’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이 취소됐다”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신청서에서 자신이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평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가평지역 민주당 조직 활동과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공천 탈락 이후에도 포천·가평 지역위원회 가평연락소장을 맡아 당 발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관련해 “다선거구는 경선 없이 현직 의원이 ‘가번’, 본인이 ‘나번’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후보 확정 통보를 받고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당 관계자로부터 “의원 재직 시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결국 후보자 추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객관적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어떠한 형사 사건으로도 수사받고 있지 않다”며 “가평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도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체불명의 이의제기만으로 최고위원회가 공천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배 후보는 또 경기도당 조직실장 K 씨의 부당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K 조직실장이 ‘중앙당 당무위 재소’라는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언급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자 편향된 보고자료 제출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공천 취소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관련 녹취록과 NGN뉴스의 단독 보도기사 링크 등을 공천신문고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후보는 “이번 결정은 공천권 사유화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중앙당 공천신문고가 공정한 판단을 통해 ‘1-나번’ 후보 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경선 번복, 후보 사퇴 압박 의혹, 공천 취소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역대급 공천 혼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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