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정용 의원 "가평군의 소상공인 3년 평균 폐업율은 41.1%...10명중 4명 폐업

최정용 국민의힘 가평군의회 원내 대표가 지난 2일 군수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평잣고을시장의 문을 여는 상인의 거친 손마디에서, 그리고 늦은 밤까지 펜션의 전등을 끄지 못하는 청년 창업자의 뒷모습에서 저는 가평 경제의 심장소리를 듣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가평군의 소상공인 3년 평균 생존율은 61.1%로 10명중 4명은 3년 내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서비스업 생존율은 84.3%,음식점업은 52.3%로 절반 가까이 폐업한다.

행정은 이 숫자를 '성과'라고 부르며 자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을 발로 뛰는 저에게 이 숫자는 승전보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버텨낸 우리 이웃들의 처절한 '사투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61.1%라는 화려한 지표 뒤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마른 한숨과 애환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평의 주력인 서비스업, 특히 펜션과 숙박업의 높은 생존율 뒤에는 '플랫폼의 횡포'라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에서는 예약 대행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인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계약 해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폐업조차 사치라는 이분들의 절규를 행정은 그동안 얼마나 귀담아들었습니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면에는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적자 생존'을 이어가는 우리 식당 주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소외된 고령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또 어떠합니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이 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에게 무인 단말기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손님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한 상인의 말씀은 단순한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넘어, 평생 일궈온 일터에서 느끼는 실존적 상실감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의 손길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이 도농 복합 도시 중 가평에서 독보적인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평의 소상공인 정책은 '생존'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펜션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이 시급합니다. 플랫폼 업체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디지털 매니저'를 상시 운영도 시급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키오스크를 만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밀착형 지원을 통해 고령 상인들의 소외를 막아야합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 자원의 결합을 더욱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노랑카드 시장 투어'와 같은 성공 사례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발걸음이 소상공인의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 견고히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나 '창업 지원사업'은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주는 혜택이 현장의 고통보다 늦게 도착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애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고, 이분들의 굽은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군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평의 소상공인이 웃어야 가평의 경제가 웃습니다. 61.1%의 생존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3년 안에 폐업하는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야 할까요.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가평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