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2년새 절반 줄고, 과태료는 80% 징수했습니다”…가평군 교통과장의 ‘자화자찬!’

▲탁혜경 교통과장이 24.6.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물의를 빚었다.[출처/NGN 뉴스 DB]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 탁혜경 교통과장은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건수는 2~3년새 절반으로 줄었고, 단속 건수도 21~22년 6천건, 23년 5천건, 24년 3,10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교통과장의 주장은 열심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더니 불법은 줄었고, 대신 과태료 수입을 올려 ‘군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 했다는 점을 애둘러 ‘자화자찬’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단속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과 ‘지자체의 주차 시설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교통과장은 그러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 등 숫자를 나열하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교통과장의 주장이 합리화되려면 불법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야 설득력이 있다. 군은 그동안 무료였던 주차장들을 지난 2일부터 유료화했다. 결과는 불법주정차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했다. 

지난 2일부터 요금을 받는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이용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 여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옆 이면 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읍 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제구실 못 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간선도로·주택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늘어 ‘고무풍선 효과’와 같은 역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지난해 80%대로 올렸다.”라고 자랑했다. 과태료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NGN 뉴스는 최근 청평·대성리. 가평역 등 역세권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수익은 1억 원에 불관한데, 연간 4억 4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해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라고 비판했다.   

교통과는 조종면의 유료 주차장 출입구를 바로 앞 근생시설 지하 주차장 입·출구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6억여 원이 투입된 주차장 여섯 곳을 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미비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차가 2년 새 절반이 감소했고, 과태료 징수율은 80%에 이른다”라면서 (덕분에)“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자랑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려고 2~3분간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어 항의를 받았다”라며, “과태료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건 군민 호주머니를 그만큼 털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군민 B 씨는 “군청 앞~운동장 사거리 간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고, 시설물들은 부서져 흉물로 변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지 않고 ‘단속 실적’만 자랑할 때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