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민 무시한 채 '돈 먹는 하마' 양산하는 가평군의 주차 정책

가평군이 새해 벽두부터 선보인 주차장 유료화 정책이 '무능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주차 순환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혈세만 낭비하는 어설픈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유료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넘쳐난다. 군이 내세운 '주차 순환'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도로 혼잡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료 주차장 운영의 경제성이다. 연간 3억 4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돈 먹는 하마'를 군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운영 중이다. 이는 주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무능의 증거다.

탁혜경 교통 과장은 "주차 순환을 촉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 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정책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택시 운전사는 "교통과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가평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이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은 '무능한 행정'의 대명사로 낙인찍힐 것이다. 군수와 관련 부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차 정책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군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평군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