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특별기획] 가평군 인구 소멸 대응 전략 ③인구 감소 문제 인식과 대책
가평군 인구정책,‘성·연령·지역·성향 불문 부정 평가 60%’
현대 사회에서 인구 통계와 그 기본 개념은 사회 및 정책 결정에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및 사회 기관에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인구 통계'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 국가 또는 집단 내 인구의 특성과 구성을 설명한다.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는 인구의 증가, 감소, 이주, 출산율 등을 분석하여 인구 동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에 NGN 뉴스는 (사)가평연구원과 가평군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 뷰가 최근 조사한 가평 현안 특집 조사를 5회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가평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의 본질
2, 군민 삶의 질 만족도
3,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과 대책
4, 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5. 공직사회 평가
③인구 감소 문제 인식과 대책..가평군 인구정책,‘성·연령·지역·성향 불문 부정 평가 60%’
[NGN 뉴스 가평] 정연수 기자=(사)가평연구원과 ㈜리서치뷰가 지난 6월 18일~27일까지 10일간 가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는 '우리나라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91.6%는 '가평군의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인구 감소와 가평군 지역 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69.3%, 53.0%로 과반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정부가 가평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71.6%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4명 중 1명은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선 ▲청년인구 유출(22.4%) ▲출산율·출생아 감소(21.5%) ▲유소년 인구 유출(1.8%) 순으로 꼽은 가운데 세 가지 모두 해당 한다는 응답이 52.0%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자 대부분이 가평인구 감소 이유를 대략적으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60.6%(복수 응답)가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생활 인구 유입 정책 확대(46.5%) ▲공공의료기관 건립(46.2%)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정책 확대(44.7%)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확대(37.7%) ▲어린이 시설 확충(37.5%)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20~30대와 50대는 공공의료기관 건립과 청년 주거·일자리지원 정책 확대, 40대는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과 청년 주거·일자리지원 정책 확대, 60세 이상은 청년 주거·일자리와 귀농·귀촌유입 정책을 비교적 많이 꼽았다.
연령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 세대에서 '청년 주거·일자리지원 정책 확대'가 주요 전략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응답자의 62.2%는 가평군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3.8%였다. 성·연령·지역·성향을 불문하고 부정 평가는 60% 안팎인 반면,긍정 평가는 10% 안팎에 그쳤다.
▣가평군 출생아 수는 2014년 345명에서 2023년 188명으로 급감
이번 조사에선 가평군의 신혼·임신·출산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정책이 부족한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6대 분야 모두 부족하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임신·출산복지(부족 69.8% vs 충분 13.3%) ▲영·유아 복지(부족 68.1% vs 충분 15.6%) ▲아동·청소년 복지(부족 69.5% vs 충분 13.2%)청년 복지(부족 74.4% vs 충분 8.6%)중년복지(부족 69.1% vs 충분 16.3%) ▲노인복지(부족 50.1% vs 충분 37.7%)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족하다'는 응답청년 복지(74.4%), '충분하다'는 응답은 노인복지(37.7%)가 가장 높았다.
가평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신혼·임신·출육아지원금원금 확대(5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산부인과·산후조리소아과 등 공공의료기관 건립(55.1%) ▲돌봄시설 확충(50.4%)경력단절지원정책 확대(47.0%) ▲어린이시설 확충(28.2%) 순이었다. 참고로 가평군 출생아 수는 2014년 345명에서 2023년 188명으로 급감했다.
▣유소년 인구 유출 대책
가평군의 유소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방과 후 공공학습관 운영(54.2%) ▲어린이집·유치원·아동센터 등 보육·돌봄 시설 확충(53.5%) ▲소아청소년과 등 공공의료기관 건립(53.1%)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확충(36.7%) ▲학교·도서관 등 안심 셔틀 운행(36.2%) ▲아동수당 확대(35.3%) 등으로 나타났다. 가평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역시 2014년 6,854명에서 2023년 4,854명으로 최근 10년간 2,000명이 감소했다.
가평군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77.1%가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터미널·기차역 연계 대중교통 확충(49.1%)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 확대(35.0%) 등의 순이었다. 20~39세 가평군 청년인구 역시 2014년 12,808명에서 2023년 11,137명으로 1,671명이 감소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8일~27일까지 10일간 가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방식은 SKT 가입자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