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평군의 인구정책, 착시와 현실 사이의 위험한 모험

[NGN뉴스=가평.포천.경기도]경기 가평군이 최근 발표한 "생활 인구 55만여 명"이라는 수치는 그럴싸한 겉포장에 불과하다. 

군수는 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신호로 해석했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통계 숫자에만 매몰된 결과,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의 진짜 문제는 '생활 인구'가 아닌, 날로 급감하는 '정주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다.

▣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생활 인구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광이나 업무 등으로 가평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수치만 보면 가평군이 마치 번창하는 지역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 가평군의 정주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들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40년이면 가평군의 인구 중 절반이 고령자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생활 인구의 증가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허상에 매달린 가평군의 인구정책

서태원 군수는 생활 인구 55만 명이라는 숫자에 고무되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 접경지역 지정,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은 모두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악 축제나 꽃 축제 등으로 일시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이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정주 인구 감소가 가져올 치명적 결과

가평군의 정주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16년 후에는 고령화율이 48.3%에 달할 것이며,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정주 인구가 줄어들면, 의료 및 복지 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다.   

정주 인구 감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생활 인구의 증가만을 강조하는 것은, 가평군을 더욱 늪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가평군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평군의 인구정책은 당장의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정주 인구의 안정적 유지와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와 청년 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가평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착시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다.

가평군은 지금, 착시와 현실 사이의 위험한 모험을 멈추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