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는 건 춘천, 주소만 청평”… 결국 탈락

가평 전철 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사진/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가 뒤늦게 자격 취소되면서, 가평군 교통행정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본보 단독 보도로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약 3개월간 결정을 미루며 행정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비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는 곳은 춘천이고 주민등록 주소만 청평에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의 핵심 요건인 ‘1년 이상 실거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었다.

주민등록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2010두12327) 모두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즉각적인 행정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자격이 취소됐고, 후순위 대상자들은 한 계단씩 순번이 앞당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미 결론 난 사안… 왜 3개월 끌었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실거주 여부는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검증 사안이다. 당사자의 직접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행정 판단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가평군 교통과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사안을 방치했다. 이 기간 동안 면허 대기자들은 불확실성 속에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없으면 발급하면 되는 일”이라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행정 지연이 피해 키웠다”… 책임론 직격

개인택시 면허는 수억 원대 거래가 이뤄지는 생계형 공공 자산이다. 발급 여부에 따라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판단 지연’ 자체가 피해를 키운 구조로 지적된다. 후순위 대상자들은 수개월간 기회를 기다려야 했고, 면허 취득 시점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직무 태만’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질질 끌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움직인 것”이라며 “행정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교통과장 책임 불가피”… 신뢰 흔들린 가평 행정

특히 이번 사안은 교통과(과장 탁혜경)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핵심 자격 요건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판단을 미룬 것은 행정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판단’이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민간으로 전가된다. 이번 사례는 그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신뢰의 훼손이다. 개인택시 면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실거주 검증, 자격 판단, 행정 속도 모든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누가 책임지나”… 남은 것은 행정 책임

결국 A씨의 자격 취소로 형식적인 문제는 정리됐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남았다. 왜 명백한 사안을 3개월 동안 방치했는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면허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묻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평군 교통행정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