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건 춘천, 주소만 청평”… 그런데도 면허 검토?

가평역 앞에 정차해 있는 택시.[사진/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심사가 실거주 요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교통 행정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자 A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A씨 “사는 건 춘천… 주소만 청평”

이번 논란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 자격 기준인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에서 시작됐다. 가평군은 2025년 11월 27일 개인택시 신규 면허 대상자 3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1명이 제외되면서 최종 대상자는 2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신청자 A씨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A씨가 실거주 문제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는 건 춘천이고 주민등록 주소만 청평에 있다”고 말했다. 즉 실제 생활 근거지는 강원도 춘천이며 주민등록 주소만 가평군 청평면에 두고 있다는 취지다.

실거주 기준은 ‘주민등록’ 아닌 ‘생활 근거지’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사실상 생활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주민등록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주민등록의 효력은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두12327). 따라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서 실거주 여부는 핵심 자격 요건이다.

‘그런데도 3개월째 결론 못 내린 교통과’

하지만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심사 결과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대상자 2명은 이미 면허를 취득했으나 A씨 관련 처분만 미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행정 판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사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행정 판단이 늦어지면서 면허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면허 문제가 아니라 전체 택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가평군은 제5차 택시 총량 계획에 따라 총 14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26년에도 개인택시 3대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년도 면허 심사 결과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행정 판단이 미뤄지면서 전체 면허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단하지 않는 행정… 사실상 직무유기”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복잡한 법률 문제라기보다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실거주 여부는 실제 생활 장소.생활 기반.거주 형태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기본 검증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발언과 실거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 판단이 장기간 내려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없으면 면허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제외하면 된다”며 “결정을 하지 않는 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가평 교통 행정 신뢰 시험대’ 

개인택시 면허는 수억 원 가치의 생계형 공공 자산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실거주 검증.자격 준수 확인.신속한 행정 판단은 면허 제도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실거주 논란, 당사자의 직접 발언, 3개월 행정 지연까지 겹치면서 가평군 교통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