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침묵으로 일관한 가평군… 감사원 감사 착수

본지의 연속 탐사보도로 통일교 시설의 물 공급 구조와 국가하천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지만, 가평군은 명확한 판단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군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실질적 확인은 최대 1년 반 뒤에야 가능하다는 설명을 유지하고 있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현지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하수 관정 두 곳에 물이 차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며 “올해 8월과 내년 8월 집수정 청소 시 입회 조사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지하수인지, 국가하천의 복류수(강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공공 사안에 대해 행정이 시간 끌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하천 관리기관은 통일교와 관련해 강물 사용허가 신청이나 승인 기록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중앙부처 소관”을 이유로 적극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가평군의 대응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본지가 ‘천년뱃길’ 사업과 관련한 혈세 110억 원 투자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했을 당시에도, 군은 약 2년간 사실상 침묵하다가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당시에도 군은 책임 회피와 사후 대응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상수도 의혹 역시, 사전 점검이나 선제적 검증 없이 여론이 커진 뒤에야 최소한의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속에서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가평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대상에는 통일교 관련 인허가·행정 처리 전반, 수자원 관리의 적정성, 군과 특정 종교 단체 간 유착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 범위가 천년뱃길 사업의 재정 집행 과정, 특정 종교에 대한 행정 특혜 여부, 상수도·지하수·복류수 취수의 적법성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면, 그간 “확인 중”이라는 말로 판단을 미뤄온 가평군의 대응 과정 자체가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지하수냐 복류수냐의 기술 논쟁을 떠나, 의혹 제기 이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자체가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문제가 확대됐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가평군의 대응 경과 ▲감사원 감사 결과 ▲천년뱃길 사업과 종교 특혜 의혹의 연관성 ▲상수도 무단 취수 여부를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종교나 개별 사업을 넘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자원 관리 원칙을 묻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