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문제없다” 입장 뒤집고 뒤늦게 행정 절차 가동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베고니아정원 인근 농지가 수년간 주차장과 도로로 불법 전용돼 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뉴스타파가 지적하고 NGN뉴스 보도 이후 통일교와 가평군이 뒤늦게 급히 대응에 나섰다.
통일교 측은 지난 12일 문제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원상복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가평군 역시 불법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 행정 절차에 들어가며 기존 설명을 사실상 뒤집었다.
농지 18필지, 약 4천㎡ 불법 사용… “원상복구 명령 절차 진행 중”
가평군에 따르면 군 농지허가팀은 지난 1월 2일 현장 확인을 통해 설악면 송산리 284번지 일원 농지가 주차장 및 도로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관광농원 승인 구역과 인접한 농지로, 불법 사용 면적은 약 4,000㎡, 필지 수는 총 18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1월 5일 토지 소유주 측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가평군은 “농지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기한 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몰랐다”는 군… 그러나 NGN 취재 당시엔 “문제없다”
논란의 핵심은 행정 대응의 시점과 태도 변화다. NGN뉴스는 이미 2025년 9월 해당 부지를 직접 취재해 농지의 주차장·도로 불법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가평군 관계 부서에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가평군은 “문제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별도의 현장 조사나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뉴스타파가 통일교 관련 인허가·행정 특혜 의혹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자, 가평군은 현장 실사에 착수해 불법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불과 몇 달 사이 ‘문제없다’에서 ‘불법 확인’으로 입장이 급변한 셈이다.
NGN 보도 후 통일교 ‘즉각 폐쇄’… “언론 없었으면 계속됐을 것”
더욱이 통일교 측은 NGN뉴스 보도 이후인 12일 문제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원상복구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불법 사실이 공식화되자 즉각 차단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농지법 위반을 넘어, 통일교와 가평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불붙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통일교 핵심 시설이 밀집한 가평군에서 인허가, 군관리계획,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 의혹을 연속 보도해 왔다.
가평군은 “불법 사항을 확인한 즉시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왜 수개월 전 제기된 문제 제기에는 ‘문제 없음’으로 일관했는지, 왜 언론 보도 이후에야 현장 확인과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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