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의 역설, “가평군의 절규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보라”

가평군의 현실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동전 같다. 한쪽 면에는 화려한 수도권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다른 한쪽 면에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가평군의 현실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태원 가평군수( 위 사진 중앙)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정책을 개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가평의 미래, 중첩 규제의 덫'

가평군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일부이지만, 실상은 지방의 농산어촌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소멸 위기 지역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9에 불과하며, 33%에 달하는 고령화율은 가평의 미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경고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존권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강력한 중첩 규제의 덫에 걸려 있다.

이 규제들은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오늘(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는데, 정작 정부의 지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는 가평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틀'을 벗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서태원 군수는 또,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실제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에 갇혀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서태원 군수의 이날 절규와 같은 하소연은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가 단순히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정책 지원에서 배제될 경우,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기 지역에 집중하는 공정하고 실효적인 정책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평군과 같은 지역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