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육동한 춘천시장 등 고발... 청탁금지법, 직무유기 등 혐의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부산경찰청 소속 여경 5명,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 3건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종 단장은,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7일 장모상 부고장에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기재해 조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청 측은 "공식 부고장이 아니며 일부 지인에게만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현직 지자체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계좌를 배포한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여경 5명, '흠뻑쇼' 관람하다 직무유기 등 혐의]

부산경찰청 소속 여자 경찰관 5명은 지난 15일 '싸이 흠뻑쇼' 현장에서 근무 도중 무단으로 공연을 관람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교통 정리와 안전 지원 임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들이 정복 위에 바람막이를 입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입장 팔찌 없이 공연장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이는 공연기획사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고 티켓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라며, "스스로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위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해당 회사가 설립된 이후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상종 단장은 "수사기관은 이 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자유대한호국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를 한 혐의로 지난 11일 특검을 고발했다. 이 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모스 탄 전 美 대사를 고발하는 등 자유우파로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