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설악면 레미콘 공장 논란, 단순한 님비인가? 환경 vs 경제, 갈림길에 선 가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을 넘어,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가평군이 성일 유니온(주)의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하자 성일 유니온(주)은 '공장설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성일유니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가평군은 공장 진출입로인 국도 37호선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더해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소음, 분진, 그리고 반딧불이 마을 환경 파괴등을 우려하며 공장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장 부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미원천이 1만여 명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들며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편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중첩규제(팔당상수원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로 인해 사실상 공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레미콘 공장 설립은 절실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현재 가평군 내 두 개의 레미콘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공급 가격이 매우 높다는 건설업계의 불만도 있다. “성일 유니온(주)과 같은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30일공장 부지 진입로에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청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등 10여 차례 넘게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