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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 아파트 1만 호 건설 , 분양가 ‘3.3㎡당 1,500만 원대'예고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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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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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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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 늘려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년 대비 분양가 13.5% 상승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관내에 신축 아파트 1만 호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평중학교 주변) 등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아파트는 일반분양 8,700여 세대, 장기민간임대아파트 1,211세대 등 1만여 호에 이른다.

 

가평읍(힐스테이트 주변), 달전리 (렉스빌 주변),대곡리(e편한 주변),하색(북경 식당 주변), 설악면 4곳, 청평면 5곳(중학교 주변)에 일반분양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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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면과 가평역 전철역 앞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사진=NGN뉴스]

 

3년 전 가평읍에 자이. e 편한. 힐스테이트 등 이른바 브렌드 아파트 분양이 완판을 기록하면서 관내에 아파트 붐이 불고 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으로 아파트 건설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평군의 실정을 고려하면 ‘분양’ 전망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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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자이. e 편한 등은 ‘3.3㎡당 1천만 원대로, 84㎡(34평형)가 3억 5천만 원대(옵션제외)에 공급됐다.[드론=NGN 뉴스]

 

그런데 신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3.3㎡당 1,500만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년 이전과 비교해 분양가가 50%가량 높아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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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8546가구에 이른다.[출처=경기도 부동산 포털]

 

지난 2월 말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3.3㎡당 1770만7800원으로 전년 대비 13.5%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 오른 3.3㎡당 3788만원이다. 국민주택규모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84㎡ 기준 1년 사이 2억5000만원이나 오른 평균 12억8781만 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이 아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가격도 1년 만에 20%나 상승하였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원을 기록했지만 금년 2월에는 2564만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1년 전에는 수도권에서 84㎡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억2647만원으로 가능했지만 금년에는 약 1억5000만원이 오른 8억7192만원은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중서민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원자재 가격이 낮거나 인건비가 낮거나 아니면 이자가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이는 결국 기존 주택가격까지 자극하게 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멀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7억5000만원을 넘긴 수도권 분양가격은 같은 해 11월 8억원까지 오르더니 금년 1월 8억5202만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2021년 8월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분양가격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가파른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가장 큰 원인은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레미콘과 창호 유리의 가격이 각각 7.2%, 17.7% 올랐고 인건비도 최대 5% 상승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신규 분양 단지에는 물가를 선반영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증가했다.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악성 미분양 증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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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통계는 매월 말 HUG에서 3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30가구 이상 분양보증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수로 그 이하의 주택과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통계는 대부분 빠진 상태다.

 

그러니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아마도 7만~8만 가구쯤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설사가 자사 이미지를 감안하여 숨기고 있는 자사보유 물량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당장 현금이 돌아와야 하는데 막혀있는 '돈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뚫어 줄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지난 2009년 2월12일 2.12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수를 줄인 적이 있다. 또한 2012년 9월 10일 9.10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또 같은 대책으로 미분양주택을 줄인 적이 있다.

 

당시 대책의 요지는 기간을 설정하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었다. 물론 똑같은 대책을 내놓으란 말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 미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책이 나온다면 정부의 PF 대책과 맞물려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건설단가도 낮아질 수 있으며 건설단가가 낮아져야 분양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또 분양단가가 낮아져야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무주택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급대책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이 매우 열악하여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로 갈아타면서 건설은 시작이 된다.

 

이참에 시행사의 자본력을 높이거나 건실한 시행사만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도 내릴 수 있고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꿔나갈 때가 되었다.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서민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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