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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민간임대아파트의 ‘오해와 진실’, 가평읍 분회 중개인 초청 설명회 개최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 최종편집 2024-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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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는 “소유가 아닌 장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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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4.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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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평읍 한우명가에서 가평역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인 더 갤러리 하우스 주식회사가 지역 공인중개사 30여 명을 초청해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설명회를 했다, 동현 회계법인 전백산 전무는 설명회에서 "정부가 공동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몰라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NGN 뉴스 정연수 기자]

 

▶10년 살고 ‘분양 가능’...10년 후 분양가 평당 1,600선 안 넘을 듯

▶주택시장 ‘트렌드’ 급변, 임대주택은 이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예비 임차인 사전 모집은 적법절차,토지 확보는 사업 승인 전까지 경료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역 초역세권에 민간 장기임대아파트 1,211세대가 건설 예정이다.

 

더 갤러리 하우스 주식회사(대표 유정)시행,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지하 6층 지상 26~29층 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10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추후 분양’ 받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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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는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구조이다.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계약금과 입주 시 잔금 각각 10%만 내면된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를  포함한 7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입주시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는 시행자가 납입하여 부담이 없으며, 입주자는 10년을 살다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날 설명회를 한 동현회계법인 전백산 전무는 "10년 후 분양전환 예상가는 평당 최대 1,500만 원대  후반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민간 장기임대아파트를 도입한 것은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영끌(빚을 내는 등)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민간 장기임대아파트 사업이 정착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런 취지와 달리 관련 주택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아파트 등이 난립하였고, 이로인하여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인 임차 희망자들이 가장 혼선을 빚고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 아파트의 개념뿐 아니라 용어에 대한 해석과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아파트를 통칭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를 다시 분리하면 ‘장기 일반임대주택’,‘민간 임대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사업 주체는 ‘임대 사업자’이고, 민간 임대협동조합 사업 주체는 해당 ‘조합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사업의 큰 차이는, 임대 사업자가 기금 대출 운영사인 우리은행으로부터 14년 만기 상환으로 고시금리 년 3%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 주택보증 공사(HF)가 보증하도록 관련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세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아직 수백여 개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있으나,HUG 보증이나 기금대출을 한 사례가 없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공사비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민간 임대협동조합은 심지어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기금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안 된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 초기엔 외형상으론 장기 일반임대아파트와 민간 임대협동조합 아파트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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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역 초역세권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민간인이 시행하는 ‘장기 일반임대아파트’사업이다.

 

시행사는 가평군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업 인가도 안 난 상태이고, 아파트 용지 권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을 군이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럼에도 시행사가 사전에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보증공사(HF)와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의 요건 등을 충족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시행사가 사전에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허용된 정당한 절차이다.

 

이처럼 관련 법과 장기 일반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평 지역에서는 해당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오늘(30일) 시행사는 한국부동산협회 가평군분회(분회장 이채봉:미소부동산) 회원 30명을 초청해 장기 일반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우 명가(가평읍) 세미나실에서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내 민간임대주택 컨설팅 전문가인 동연 회계법인 전백산 전무는 90분간 민간임대주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채봉 분회장은 “오늘 강연으로 일반민간임대 아파트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회원 A 씨는 “군청이 허가를 안 했는데도 분양한다고 해서 오해했었는데 설명회를 듣고 보니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회원 B 씨는 “가평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등이 생기면 가평군의 얼굴이 달라질 텐데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 없이 잘되어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집 걱정하지 않고 가평으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설명회를 개최한 가평역 앞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시행사는 오는 5월13일 남양주시 문화체육관에서 “민간 임대아파트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금융기관.신탁회사 등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시공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월13일 열리는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것은 031-579-419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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