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에 멈춰선 가평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

가평군 상면 임초1리에서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마을 이장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평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개발과 발전을 환영하기는커녕, 이를 민원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가 "가평군 발전의 가장 큰 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을 발전 기금'의 민낯,민원을 빌미로 한 공갈

이번 임초리 사건의 핵심은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대가성 금전 수수다. 마을 이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는 순수한 기부가 아닌, 마을의 공적인 권리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한 부도덕한 행위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일이 비단 임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평군 전역에서 귀농을 위해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모 개발에도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운기로 길을 막는 등 불법적인 방해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건설업자는 물론, 개인 주택 건축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고발왕" 가족의 이중 횡포,사리사욕으로 얼룩진 지역사회

이번 임초리 사건의 건설업자는 마을 이장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고발왕'으로 불리는 마을의 한 가족에게 3년간 무려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해 3천5백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 가족은 최근 법원에 5천5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했다. 이는 민원을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는 가평군 전체에 만연한 "내 몫부터 챙기자"는 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4년 전, 공동형 장사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가평군은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읍 복장리 한 이장은 "고령화로 곧 죽을 텐데 나중이 무슨 소용 있냐, 현금으로 10만 원이라도 당장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례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흑연광산이 첫 삽도 뜨기전부터 "다슬기가 폐사했다,진폐증 환자가 발생한다."며 반대 시위[출처/NGN뉴스]

멈춰버린 가평군,근시안적 사고가 낳은 자멸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인 지역 특성상,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곳곳에 걸려있는 이런 저런 이유의 개발 반대 현수막과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는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 흔한 대학 한 곳 없는 가평군에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기적인 이권 다툼은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임초리 마을 거액 금품 수수 사건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도덕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돼 스스로의 발전을 포기하는 자멸적인 행태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