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년간 100여 건 고소.고발, 가평군 '고발왕' ..마을 이장.부녀회도 고발 안하는 조건부로 '거액'

경기 가평군 임초리 개발현장에서 3년간 100여 건의 고발로 건설 현장을 마비시킨 이른바 '고발왕'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부도덕한 행위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 빚어낸 합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깔린 '병리 현상'이 숨어 있다. 이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이 공무원을 '무사안일'하게 만들었나?

가평군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무원들이 인허가 처리 대신 "민원인과 먼저 합의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소극적 행정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대응'이나 '탁상행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음은,현행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적 취약성은 악성 민원인이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게 만든다.

▣건설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는 수법이 만연해 있다. 

3년째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임초리 현장에서는 심지어 '마을이장과 부녀회가 나서 민원을 안 하는 조건부로 거액을 편취'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몇 년전 가평군청 허가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고발을 당한 일도 있었다. 폭언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고발 당사자는 그후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군청을 활보한다.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훈육 방식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진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악성 행위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제도적 개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과제

김포시 공무원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정부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민원 전화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엄정하게 법적으로 다루어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2022년에 발생한 4만 건 이상의 악성 민원 위법 행위 중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법적 대응을 꺼리는 조직 문화와 소극적 태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평군 '고발왕' 논란은 우리 사회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악성 민원은 단순히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전반의 상호 존중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 악성 민원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대응 문화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