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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⓸서태원 군수 취임 5개월…‘민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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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의회 “들러리”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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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5.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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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수익배분 있다”고 말해 150억 원 승인

►군 관계자, 수익배분은 없고, 카페 운영으로 수익…

►군민, 연 1억 벌어도 150년 돼야 원금 회수 가능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북한강 천년 뱃 길’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본보 22일,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특정 종교 단체 및 개인 사업체에 특혜 의혹)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군민(상면)A 씨는 22일 “가평군이 북한강에 배를 띄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혈세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걸 NGN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면서 “민간사업에 군이 왜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읍내)는 “군은 행정 지원만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150억 원을 지원한 게 정말이냐, 보도가 사실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더 한심하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0년 7월, 가평군(김성기 군수), 통일교·남이섬.청평나루 공동으로 ‘북한강 유도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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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당시 김성기 군수와 통일교.남이섬.청평페리가 체결한 '북한강 유도선 사업'협약서 [출처=가평군]

 

공동 협약 목적은 ‘북한강 유도선 사업을 통해 북한강 수변 지역관광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것’이었다.

 

협약서에는 ▶상호협력 ▶선박 정박시설 공유 및 항로·운항계획 협의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 ▶직원 채용 시 군민 우선 채용 ▶인적 인프라 및 노하우 공유 ▶상호 동등한 지위 및 신규 사업 시 상호 협의 결정 ▶가평군은 인허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다고 되어있다.

 

협약서 각 조항 어디에도 가평군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군 의회는 서태원 군수 취임(2022.7) 5개월 후인 12.16일, 12.19일 2차에 걸쳐 150억 원을 승인했다.

 

김경수 예산결산위원장은 “집행부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수익 배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원 수상 관광팀장은 “수익 배분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배가 접안 할 수 있도록 ‘선착장’ 건설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착장 두 곳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게 이익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익도 없는 민간사업에 혈세 150억 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다.

 

이익을 나눌 수 있어 예산을 승인했다는 예결 위원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NGN뉴스는 예결 위원장에게,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익배분을 한다'라고 말한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시 집행부가 수익 배분을 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이 없다”라며 말을 바꿨다.

 

북한강 천년 뱃길은 남이섬·통일교.청평페리가 운영하는 각각의 법인이다. 외형상으론 사업 주체가 가평군처럼 보이나, 군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수익도 이들 업체의 몫이다. 군은 관광 수요 등 미래에 대한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경수 예결 위원장은 “유람선에 승선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가평군 수입 아니냐?”고 말했다.

 

군민 K 씨는 “150억 원이 군수와 의원들의 돈이면 이런 식으로 물 쓰듯 썼겠냐?”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해 파장을 예고했다.

     

군과 의회는 천문학적 예산을 민간사업자에 지원한 이유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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