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일)

[탐사보도=가평 ‘끝까지 판다’]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

【5】 경찰에 재수사 지휘했던 검찰, 직접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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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1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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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11.JPG

S사와 가평군은 "YOOO사가 임금 체불 등 부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치권은 당시 "목수팀이 원청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NGN뉴스]

 

◎군, ‘장애인 지원센터 유치권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유치권자는 박OO 씨. 공무원은 YOOO사로 보고서 작성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경찰에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를 지휘했던 남양주지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15일 확인되었다.

 

지난 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1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미진했던 경찰 수사를 보강을 마치는 대로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정인의 법률 대리인들은 검찰에 제출한 재조사 이유서에, “경찰이 관련 공무원 두 명과 원청 K 대표만 불러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건설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관련 공무원 및 원청·하청업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평군은 14일 “본보의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임을 기정사실로 하는 반박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생략하고, 본보가 감사보고서와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의혹, 일부분만 선별해 반박하고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나 반론을 못하고 있다.

 

가평군은 마치 이 사건을 1+1=1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원청과 군이 하도급 공사를 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회사는 “YO 사이며,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회사로 지정되어 적격심사까지 마친 업체는 YOOO사”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평군은 엄연히 다른 두 회사를 “주주 및 이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S 법무사는 “연좌제를 적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의 심각한 범의(犯意)는 더 있다. 군은 2022.11.8.일 원청이 주장한 변경 사유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된다.

 

원청은 변경사유서에서 “YOOO은 2021년에 착수한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 지원센터 건립 공사’의 하도급사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문제 등의 사유로 원·하도급사 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업은 공정률이 40%(2022년11월 기준)도 못 되는 상황에서 가평군과 원도급사 간에 공사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청은 마치 공사대금을 받은 YOOO사가 임금·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공사를 입찰받은 시OO 건설이 제때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OO 건설은 2022.3.3.일 YOOO사에 보낸 선급금 지급계획서에 3.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YOOO사는 4.5일 공사 포기 및 타절(계약 파기)을 하겠다는 문서를 시OO 건설에 보냈다.

 

그러자 시OO 건설은 4.8일, 11일까지 7천만 원을 보낼 테니 믿고 시공에 임해 줄 것과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YOOO사에 보냈다.

 

그러나 시OO 건설은 또다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고, YOOO사는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도 포기했다.

 

그리고 YOOO사는 시OO 건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통해 2022.8.5.일 수원지방법원, 2023.2.2.일은 수원지법 오산지원에서 가평군수(서태원)를 제3 채무자로 4천8백여만 원의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다.

 

YOOO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원청 직영으로 일한 목수팀이 “유치권의 행사를 하였다.”

 

당시 유치권 행사를 한 목수 팀장 박OO 씨에게 15일 전화로 이유를 물어보았다.

 

유치권 행사를 왜 했냐는 질문에 목수 박 씨는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은 시OO 건설에 임금을 달라고 했던 것”이며 “YOOO사는 유치권과 상관없는 회사입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목수팀 박 씨가 유치권을 행사했음에도, 자라섬보행교공사 원청 S사는 마치 YOOO사가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 재활센터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가평군도 S사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W 사로 변경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

    

YOOO사 대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자를 변경한 공무원이 모르고 했다면 “직무 유기”, 알고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이 진정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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