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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끝까지 판다] 검찰, 가평군청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 지휘 – NGN뉴스 - North Gyeonggi News 진실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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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픽션 같은 군 감사 보고서’..“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7인방 업자와 짬짜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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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1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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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단독 입수한 가평군 감사보고서는 총 40여쪽.[사진=NGN뉴스]

 

◎11.1일부터 ‘수사 준칙 시행령 개정’돼 ‘검찰 직접 수사 물고 터..’

◎군 자문 변호인들 ‘감사팀의 주장을 전제로…. 문제없다. 의견’

 

■사건의 시작

 

사건은 가평군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를 입찰받은 원청 S 건설(수원 소재)이 군에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약서에 A사를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원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사에 공사 포기 각서를 요구했으나 A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원청은 관내 W 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작됐다.

 

공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A사는 군청 회계과 계약팀에 “W 사에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A사는 국민권익위에 ‘하도급 관리계획서 시행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조사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감사실에, 경기도는 가평군 감사실로 사건을 이첩했다.

 

조사에 나선 가평군 감사실은 “A사는, 재정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하도급 부적격”으로 판단 했다는 취지로 감사를 마쳤다.

 

■경찰에 진정서가 제출된 배경

 

A사는 가평군의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정 및 임금 체불 근거 ◎시공 능력 평가에서 진정인 회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W 사에 하도급 공사를 준 근거 ◎하도급 변경계약서를 당일 처리한 배경 ◎감사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군은 모두 거절했다.

 

A사는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예산과장 등 7명’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진정인은 경찰에 예산과 공무원 3명은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공범으로,감사 담당관실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 7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1대는 지난 8.29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재수사 지휘

 

하도급 공사를 W 사로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자 진정인은 법무법인 두 곳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대리인 측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이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31일 종전대로 ‘불기소’ 했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경찰의 2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법률 대리인들은 “법무부가 지난 7.31일 개정하고 9.1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수사 준칙 시행령 개정’ 효력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수사 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검찰수사를 원상 회복시킨 검수완박의 반대 "검수원박"'이라고 한다.

 

■본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입수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더니...”

 

진정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가평군이 공개를 거부한 “감사보고서”를 재판을 통해 확보하고, 보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본보는 복수의 사건 관계인들을 통해 어렵게 가평군이 법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감사보고서엔 예산과 계약팀 관계자가 A사를 배제하고, W 사로 하도급 공사를 변경해 준 나름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달전천 및 장애인재활(체육)센터 공사….“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문제 많아 변경”했다고 주장.

 

가평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들이 ‘오인’ 혹은 “고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정황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도급 공사를 한 회사는 ㈜YO이며, 법인대표는 김OO 씨다. (2023.4월 폐업)

 

그리고 이 사건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를 원청과 하도급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회사는 ㈜Y000이며, 법인대표는 JOO씨로 확인됐다.

 

이처럼 달전천 공사를 했던 법인·대표와 자라섬 수변 보행교 하수급 예정자였던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다른 회사다.

 

㈜YO 사의 사업자번호는 606-8*-065**이고,㈜Y000은 713-8*-02***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가평군 회계과는 달전천 공사를 한 ㈜YO 사와 ㈜Y000사를 같은 법인인 것처럼 적시하고, 각종 사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W 사로 변경한 이유를 보고서에 적시했다.

 

엄연히 법인 사업자와 대표자가 다른 두 회사를 동일체로 본 이유에 대해 최규일 회계과장은 “감사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나, 아무래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주가 겹쳐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더욱 자세한 해명을 듣기 위해 K 계약팀장과 연락했으나 월요일까지 휴무라 연결이 안 되었으며, 최 과장에게 K 팀장과의 연락을 부탁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즉시통화는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다.(K 팀장의 답변은 추후 보도에서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 과장의 이런 답변은 상법을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남양주시 S 법무사는 “사업자번호와 법인명이 다른데, 주주와 이사가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체로 보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며, “주주와 이사는 얼마든지 여러 회사에 중복 등재 할 수 있고, 심지어 대표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도 법인명과 사업자가 다르면 같은 회사가 아니다.”고 했다.

 

S 법무사는 참고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도 민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별건으로 압류 등을 해야 하고, 대표자와 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전천 공사에 참여했던 현장 직원 D씨는 “현장 채용 중심의 원청 직원 들이 하도급사에 명확한 업무지시 및 대금 지급, 계약 변경 등 3차 공사까지 문제없이 진행했다.” 그러나 “원청 G사 내부의 알력으로 현장 채용직원들을 일시에 퇴사시키고 본사 관리직이 현장을 지휘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 뿐 공사를 했던 ㈜YO 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서 군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팀은 군청 자문 변호사 3곳에 “진정인의 회사가 ’재정 취약·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등 민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회사로 하도급을 줄 수…. (중략)내용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해울은 “위의 사실(감사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중도 “위의 사유가 사실일 경우에는...” 다함은 ”재정 불안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사유는 하수급 예정자 변경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 됨“이라는 의견을 냈다.

 

군청 자문 변호사들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감사팀의 주관적 의견을 전제로 판단 한 것’일 뿐 ‘실체적 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름째 분석 중인 본보 ‘끝까지 판다’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고 “짬짜미”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후속 보도 할 예정이다.

 

[탐사보도=‘끝까지 판다’]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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