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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 ‘막 써도 알 수 없다’...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연간 6천200만원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1.16 20:01
  • 조회수 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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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이 모임 명목·인원 구두로 알리면 사무과가 품의서 작성…나중에 카드전표 제출하면 끝
  • 의회사무과 “실제 목적대로 썼는지 검증한 사례 없어”…부정사용 적발·환수·고발 사례도 없어
  • 양재성 부의장 ‘민주평통 간담회’에 참석자 “사적 모임”…언론 간담회 3건도 참석 내역 미확인

의회2.jpg

가평군의회가 연간 6천20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출이 신고된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의회 사무과는 16일 본보 취재에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실제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의원이 간담회 명목과 예정 인원을 구두로 알리면 의회사무과가 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제 뒤 카드전표를 받는 방식이다. 전표로 결제 일시와 장소, 금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참석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본보 취재에서 부정사용을 적발해 환수하거나 고발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jpg

가평군의회 연간 업무추진비는 '6천200만 원으로 확인됐다.[출처/의회사무과]

 

▣구두로 알리면 품의서, 결제 뒤엔 카드전표…실제 사용은 검증한 적 없어

 

 

16일 본보가 의회사무과를 통해 확인한 업무추진비 처리 절차는 이렇다. 의원이 “주민 몇 명과 간담회를 한다”고 알리면 사무과 직원이 전달받은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한다. 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전표를 사무과에 낸다.

 

문제는 결제 이후다. 사전에 알린 모임이 실제로 열렸는지, 품의서에 적힌 인원만큼 참석했는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대조하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사적 모임 비용을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더라도, 의원의 설명과 카드전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걸러내기 어렵다. 

양재성업추비내역서.jpg

 

가령 식사비 50만원을 결제했을 때 실제 참석자가 9명이면 1인당 약 5만5,600원이다. 서류에 10명으로 적히면 5만원으로 계산된다. 실제 참석 인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같은 전표로는 이 차이를 가려낼 수 없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이런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같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환수나 고발은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다. 의회가 실제 사용 내역을 검증한 적이 없다면, 부정사용이 있었더라도 적발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37만원 결제한 ‘민주평통 간담회’…참석자는 “사적 모임이었다” 

 

본보가 앞서 보도한 양재성 부의장의 올해 7~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6건, 273만8,400원이다. 이 가운데 참석자와 모임 성격에 의문이 제기된 민주평통·시장상인회·언론 간담회 5건에 96만8천원이 쓰였다. 석 달 집행액의 약 35%다.

 

8월 24일 소양강가든에서 결제한 37만원은 ‘민주평통 관계자 간담회’로 기록됐다. 기재된 참석 인원은 13명이다. 양 부의장은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자문위원과 식사했고 참석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배영식 민주평통 가평군협의회장은 모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이 참석자로 지목한 B씨는 식사 자리에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민주평통 간담회와 상관없는 사적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언론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는 8월 13일과 9월 8일, 9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17만5천원이 결제됐다. 양 부의장은 수해 현장을 함께 다닌 기자 두 명을 언급했다. 세 차례 결제 건에 각각 누가 참석했고 어떤 의정 현안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8월 3일 ‘시장상인회 임원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된 42만3천원도 확인이 필요한 지출이다. 기록에 적힌 9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4만7천원이다. 실제 참석 인원과 참석자의 상인회 직책, 논의한 시장 현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재성업무추진비 사용내역.png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이번 지출부터 실제 사용 내역 밝혀야

 

 

가평군의회는 의정방침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내걸고 있다. 의회 입구에는 ‘군민이 행복한 참다운 의정실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군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개 내역에 적힌 ‘간담회’가 실제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의정 현안을 두고 열린 자리였느냐다.

 

의회는 양 부의장이 제출했다고 밝힌 참석자 명단을 사전 품의서와 카드전표, 지출 증빙과 대조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기재 인원과 실제 참석 인원이 일치하는지, 참석자가 사적 모임이라고 설명한 자리에 어떤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가 우선 확인할 대목이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환수와 고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연간 6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군민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의회가 조례와 집행 기준을 손봐야 한다. 결제 뒤 실제 참석 인원과 소속, 모임 목적, 주요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전 품의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개 내역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임의 목적과 참석 범위, 실제 인원이 드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검증한 적이 없다는 의회가 이번 지출부터 기록을 근거로 설명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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