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종합감사서 지방채·기금 의존 지적…국고보조율 상향 촉구
- 경기도 “지방채·기금 활용에도 내년 가용재원 올해보다 약 1조 원 줄어”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반영하고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기본소득·기회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사진)은 1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재정위기 극복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와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와 가용재원 축소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식이 민선 8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윤 부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분담 증가를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이라도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업별로 따져보고,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도 지출 규모와 정책 효과를 점검해 민생·안전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라고 주문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세수가 5년째 정체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고 답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했음에도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1조 원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법령에 따라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고려해야 해 국고보조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 부서는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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